슈퍼바이저 229명 배치·직위 신설, 직무급식 임금체계 도입 추진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슈퍼비전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군구청 드림스타트에서 아동·가족의 개별 욕구와 문제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아동통합사례관리사) 1,040명드림스타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대표적 아동복지정책으로, 전국 229개 드림스타트에서 15만여 명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슈퍼비전은 사례관리 서비스 ...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판매자 의무사항 신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7월 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적합관리 :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기 성능 유지 · 관리 서비스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1~’23)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6월 30일(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공포 (6.29)‘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1기(’12~’14, 44개소), 2기(’15~’17, 43개소), 3기(’18~’20, 42개소)** (지정 혜택) 종별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일부 수가 항목 가산제4기 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의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수준 등 ▲안전 ▲영양 ▲인지·실천*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식생활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 인지·실천 조사: 전국 초·중·고생 57,193명 대상 설문조사 방식으로 어린이들의 영양성분표시 확인, 개인위생관리, 세끼식사 섭취 수준 등을 조사특히 이번에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및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A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관련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아울러 관계기관이 국장급 대책반*을 구성하여 이번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역학조사 및 현장안전 점검 등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학생지원국장, 교육복지정책국장), 경기도교육청(부교육감),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 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질병관리본부는 6월 16일(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 발생에 대한 의심신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34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세계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유엔(UN) 총회에서 마약 남용 없는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년 6월 26일로 지정한 것이다.올해로 34회를 맞이하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는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를 퇴치하고자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넓히기 위한 행사이다.다만, 코로나19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 인원을 축소하여 좌석 간 거리를 유지하게 하였으며, 발열체크부터 외부인 출입통제까지 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치과감염관리 지침을 개발하여 전국 치과대학, 치과병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치과 진료의 특성상 세균과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주 통로인 입 안을 다루고, 혈액과 타액에 직접 접촉하는 치과의료기구가 많아 치과감염관리는 중요하지만,이제까지 치과의료기관은 치과감염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 없어 개별적으로 외국의 감염관리지침이나 의과계 감염관리지침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이 지침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과감염관리지침을 표준화한 결과물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제작되었다.우리나라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고, 외래 중심의 치과진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에어프라이어?적외선조리기로 조리한 음식의 유해물질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감자튀김 등을 에어프라이어로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 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음식을 조리해 먹을 때 사용하는 에어프라이어와 적외선조리기의 뜨거운 공기 또는 적외선을 이용한 조리 방식이 아크릴아마이드 및 벤조피렌 생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조사방법은 조리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잘 생성된다고 알려진 삼겹살, 연어, 식빵, 냉동감자를 대상*으로 조리 온도?시간 등을 달리하여 조리한 후 벤조피렌과 아크릴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히 시행했던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이번 매뉴얼은 장애인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중앙사업과의 연계성 및 지역별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2항 (사회보장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증가 등 지역 중심 사회보장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라는 관점에서 전국적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실효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지침(표준 모형)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평가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올해는 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각각 의료용 제품, 비의료용 미용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LED 마스크에 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피부 미용이 목적인 LED 마스크는 그 동안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 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식약처는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토대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식약처는 이렇게 정한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공개 SNS 채널을 활용해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유통전문판매업 7곳과 통신판매업 등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내렸다.이와 함께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납품한 업체(1곳)도 함께 적발하여 고발 조치를 하였는데, 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만들어 납품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제품은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시작된 것이며, 광고 방식과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그 결과 적발 업체들은 기존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광고하는 방식과는 다르...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6월 17일(수) 인디스쿨(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30세대 청년이 주도하여 성평등 관점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2020년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버터나이프 크루 2기, 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한다.추진단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경력개발, 자조모임, 지역, 성인지 교육 등 9개 분야에서 청년들이 발굴한 의제를 중심으로 성평등 정책 연구와 문화예술 활동, 콘텐츠 제작 및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치게 된다.* 출범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23개 팀 대표, 청년활동가 등 30여명이 참석하고 나머지 팀원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11일(월)부터 약 3주간 2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어린이집?유치원의 등원이 늘고 있어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어린이 급식에서 생활방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식약처는 지난 9일 국무총리 주재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 식사문화 개선을 추진하기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우선, 전국의 225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다만, 코로나19로 현장지원이 불가한 경우 온라인 교육 등으로 대체...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총장 이은숙) 산학협력단이 파주시(시장 최종환)와 6월 17일(수) 오후 2시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내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보건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바이오산업 육성, 공동 사업 발굴 및 보건의료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바이오 기업과 연계한 산·학·연·병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최종환 파주시장은 “메디컬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클러스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접종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사전 예약과 예방접종 행동 수칙 준수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22일(월)부터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45.4%, 2018년 기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서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치명적이다.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면 치명률은 60~80%까지 증가되어 주의가 필요하다.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각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해 개정 발간*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음성자료(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출생부터 노후까지 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 권에 담았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5.15)**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제 디지털문서 규격인 디지털접근정보시스템으로 목차를 구분 변환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일이 안내서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담았고, 생애주기별, 대상 특성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태국에서 수입되는 바질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메토밀, 사이퍼메트린, 카바릴,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클로로탈로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피라클로스트로빈이번 검사명령은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되는 태국산 바질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
일본 평화운동가가 군함도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칼럼을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www.korea.net)’에 게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철민)이 운영하는 정부 대표 해외홍보 매체. 9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한국 관련 뉴스 등을 제공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다.나카사키 중국인 강제 동원을 지원하는 모임 신카이 도모히로 사무국장(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부이사장)은 6월 15일(월) ‘누구를 위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인가’라는 제목의 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