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병원협회, 아동병원 인력 이탈 늘어나 환자 감당 어려운 상황, 이송전달체계 붕괴... 1339 부활 등 5가지 정책 정부에 제안
9일 대한아동병원협회가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어린이 진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범부처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의 필수의료대책이 아동병원 의료진 이탈 가속화
박양동 회장은 “정부가 필수의료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아 진료현장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며 “도리어 아동병원 의료진의 이탈로 야간 휴일을 포함해 소아진료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아동병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의료진의 부족이다. 강은식 부회장은 “최근 아동병원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의료진의 이탈로 야간 및 휴일 진료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곳이 전체의 71.4%”라며 “정부가 상급병원을 중심으로 소아진료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아동병원에서 의료진이 상급병원으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근모 부회장도 “이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지 못해 아동병원의 업무는 더욱 과중되고, 이 때문에 다시 의료진이 이탈하는 악순환”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나 보호자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너진 아동의료이송전달체계... 경증환자 과밀로 응급환자 놓쳐
아동병원의 진료차질은 의료이송전달체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아동병원에서 감당해야 할 경증환자들마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서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조병욱 교수는 “센터에 오후 6시에서 밤 12시 시간당 12명이 넘는 환자가 접수되는데 상당수는 일반 발열이나 구토 등 1,2차 병원에 가야할 경증환자”라며 “아동병원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왔다는 보호자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 환자 80% 이상이 경증환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응급의료센터에서는 그런 환자를 돌려보낼 수 없다.
이 같이 응급센터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9 이송대원에 경증과 중증을 1차 분류해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소방법이 보장하고 있으나, 차후 책임소재 등의 문제를 법이 지원해주지 않아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
조벽욱 교수는 “응급센터가 만들어져도 이런식으로 운영되는 한 다급한 응급환자를 놓칠 수 있다”며 “응급실 이송 전에 경증환자를 거를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의 보완 및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식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면책, 1339 부활, 정규직 교수 증원 등 5가지 정책제안
이날 아동병협은 이 같은 문제들을 정상화할 방안으로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국무총리 산하 ‘소아필수의료 살리기 특별 위원회’ 구성. 붕괴된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지휘할 수 있는 총리 산하의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둘째, 소청과 진료 안정화를 위한 여러 법안 개정. 특히, 의료사고에서 환자와 의료진을 동시에 보호하는 ‘의료사고면책 특례법’과 ‘1339’ 서비스를 부활시켜 경중증 환자를 분류하고 , 병원간 이송을 조절할 것이 주요하게 제안됐다. 그 외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이 의료법상 법적 지위 부여, 국립대병원에서 관련 분과 정원 조정 등도 언급됐다.
셋째, 야간·휴일 수가 조절 및 달빛어린이병원제도 폐지. 협회는 아동 의료의 특성한 1,2차 병원에서 야간과 휴일 진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절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시스템을 모든 상급병원까지 확대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야간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넷째, 소청과 배후 진료 교수진 충원. 만성적인 소청과 인력부족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발안으로 배후 진료 교수진의 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특히 아동병원 소청과 전문의들이 입원전담의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높은 입원전담의와 낮은 정규직 교수의 임극 격차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행동발달증진 지역 센터 구축. 발달지연아와 자폐아를 위한 치료시스템을 지역단위로 갖추고 자격을 갖춘 소청과 의사가 조기진단 및 치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
박양동 아동병협 회장은 “지금까지 소아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은 실패였다”며 “부디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기를 기울이고 의견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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