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료기관 양적 부족, 지역적 편중 심각 ... 성별, 연령별, 마약류별 맞춤형 상담, 재활, 교육 프로그램 부재
이러한 밀수단속의 성과로 2021년 마약류 사범은 16,153명으로 전년 18,050명 대비 10.5% 감소했으나, 2022년 7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마약류 사범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마약류사범의 약 50%는 투약 사범으로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상담 및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으로 확인된다.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약 11%로 90%가량이 불구속 상태다.
하지만 치료와 재활을 받는 대상자는 매우 미비한 상황으로,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2022년 6월까지 2명, 21년 3명, 20년 5명, 19년 4명에 불과하다.
보건복지위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범을 예방하고, 정신건강 문제 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막으려면 투약 사범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늘어나는 마약사범 대비 치료 및 상담이 그에 미치지 못해 마약사범에 대한 관리와 안전장치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마약류 환자에 대한 질병코드 진단은 F11~19까지 마약종류와 증상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지만, 정작 그에 맞는 치료프로그램은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독치료기관의 질적, 양적 부족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마약사범이 전체의 5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서울지역에 3개소, 인천 5개소, 경기 8개소로 수도권 센터 비율이 32%에 불과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서울지역 3개소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에 편중적으로 위치해 지리적 편의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50개소가 있는데, 22년 12월까지 9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규 설치를 통해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7월 기준, 지역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2,603명으로 24.6%를 차지하고, 인천․경기 지역이 3,151명으로 29.8%를 차지해 수도권 지역의 마약류 사범이 54.4%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범을 담당할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21개소 중 서울에는 단 2곳 뿐이다.
여기에 서울지역 강남을지병원과 울산지역 큰빛병원 등이 치료보호기관에서 해제되면서 마약사범들의 치료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마약 중독의 문제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면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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